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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통령 선거, 2018 지방선거 '댓글조작' 드루킹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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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화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  2017대통령 선거, 2018 지방선거 '댓글조작' 드루킹 2심도 징역형    © 문화예술의전당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조작(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고 노회찬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한 뒤 이를 통해 1억번 가까이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시장 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상황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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