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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때리기’에도 계속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 미필적 고의인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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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화 기자
기사입력 2020-06-23

‘검찰총장 때리기’에도 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 미필적 고의인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 ‘검찰총장 때리기’에도 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 미필적 고의인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

 

문 대통령은 어제(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약 6개월 만에 윤석열 총장과 대면했다.

 

 

 

여권 인사들의 거친 압박, 법무부장관의 팔 비틀기에도 문 대통령은 상호 협력을 주문하는 것으로 침묵을 지켰다. 

 

법무부와 검찰의 상식 이하의 충돌이 발생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총장의 임기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당부든 반대의 질책이든 가르마를 타 주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기대는 깨졌다. 

 

문 대통령은 늘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지지세력을 향해서 말을 아끼지 않았었다. 

 

‘마음의 빚을 졌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절제된 수사력’을 요구했고, 윤미향 사태 때는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보다 정의연 등의 ‘30년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의 침묵을 여권은 ‘윤총장 길들이기 공식 인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당장 오늘도 더 험한 날이 오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윤총장 일신을 겨누는 듯한 공수처 비수 또한 허공을 맴돌고 있다. 

 

‘배신의 쓴맛’을 보게 해주는 폭력정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20년이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한다. 조국, 한명숙 등과 같이 빚을 진 사적의리를 위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겁박하는 행태는 반민주와 투쟁하다 반민주가 되어가는 그들의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임명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끝까지 임해달라고 당부한 게 불과 1년전 일이다. 

 

국민들이 상처를 받는 건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힘을 절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법치의 혼선과 혼란을 방치하지 말아 달라.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면 책임있는 정리에 나서 달라. 

 

2020.6.23.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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