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근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엄중합니다, 장미빛 환상에 젖은 제9차 경제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

- 작게+ 크게

전혜린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제9차 경제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2020.7.2(목) 10:30, 김용범 제1차관(기획재정부)이 실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9차 경제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논의하고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 두 번째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이 2020-05-20 10:20, 서울본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현장 의견수렴, 조직과 인력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문화예술의전당

   주요 논의 결과 설명에 앞서 먼저 경제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엄중합니다. 글로벌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일부 국가에서 경제 봉쇄조치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등 코로나19 위기 정점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특히, 어렵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4월, 5월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몇 가지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중 크게 위축됐던 내수 부문은 성공적인 방역과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 모두 4월, 5월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소매판매는 5월에 전년동월대비로도 증가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심리도 악화세를 멈추고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 모두 5월, 6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의 경우,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에는 4월, 5월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대중수출이 금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 전환되고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였습니다.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5월 이후에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과 제조업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 IMF가 선진국 중 우리의 성장률을 가장 높게 전망한 데 이어 이번 주 피치사는 우리 성장률 전망을 지난달 대비 0.3%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경기회복의 불씨들이 확실한 반등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경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리스크 대응반별 보고·논의 내용입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135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6월 26일까지 56.4조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1조 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이번 주부터 전국의 지방은행으로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철강 등 주력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최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에서 판매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특별여행주간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내수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할인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방역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고용안정 사업 추진현황 및 3차 추경예산에 담긴 일자리 사업 준비상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목표대비 92.2% 수준인 약105.1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증비서류... 증빙서류 보완요청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다소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3주간을 집중처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청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공공 및 청년일자리 55만 개 창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통과 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의결 안건, 의결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에서는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은 배포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은 제가 팀장으로 있는 ‘바이오산업 혁신 T/F’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안건으로, 지난 1월에 발표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이은 바이오산업 혁신대책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전염병 사태가 바이오산업 측면에서는 성장의 기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모범 대응국가로서 진단키트 등 K-방역을 포함한 K-바이오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어 기회요인도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은 이러한 기회요인을 120%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R&D 데이터와 바이오 소재를 통합 관리·제공하기 위한 국가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 혁신 T/F에서는 R&D 혁신,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 바이오 분야별 사업화 지원 등 남은 8개 핵심과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R&D의 재료로만 인식되던 바이러스, 염기서열 데이터와 같은 생명연구자원이 R&D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AI 기반으로 바이오 연구·산업을 혁신하고 코로나19 등 바이오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동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전략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립·제공하고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가 편하게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등록 양식 표준 마련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연구자가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스테이션을 통해 임상연구 데이터, 데이터 분석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의 연구 데이터가 글로벌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입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하여 14개 분야의 소재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소재,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눈높이에 맞는 소재 공급 및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재 품질관리 강화, 소재 특성정보 확보, 신소재 개발 등을 기반으로 혁신형 R&D 촉진을 지원하고 소재자원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자원 부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오 재난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변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기 전에 진단, 치료, 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바이러스, 검체,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병원성 바이러스 등을 연구할 수 있는 BSL-3 이상의 특수시설을 확충하고, 표준화된 동물실험 플랫폼 등을 사전에 구축하여 바이오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묶어 다부처사업으로 통합 추진함으로써 범부처 정책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생명연구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구현장의 자원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의 전략은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규모 등은 추후 예산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질문> 바이오 관련해서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거창한 이름만큼 실질이 있으려면 투자액이나 내지는 예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7개 부처에서 14개 클러스터가 되는데 그게 지금과는 크게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예산과 투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먼저, 예산은 지금 R&D 예산이 한 750억 정도 되고요. 비R&D까지 포함하게 되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과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일단 고객이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스테이션에 어떠한 데이터가 됐건 간에 고객은 이 스테이션에 오면 다 찾을 수 있게끔 여기에 모든 데이터는 집중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부처에 있는 데이터센터 존중해 드립니다. 그 데이터센터에 있는 정보가 스테이션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그 부처에 없는 데이터도 그 스테이션에 공공데이터·민간데이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스테이션 이렇게 2개가 운영되는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2개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쪽이 죽게 되면 다른 쪽이 살아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처에 모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스테이션에 하나로 묶어서 고객은 이 스테이션에 오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해서도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누구나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는 겁니까? 

 

<답변>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이거는 등록코드가 주어져야 됩니다. 등록코드가 주어져야 되고 그 등록코드가 있는 사람만 현재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교토의정서가... 나고야의정서 이거 이후로 지금 이 데이터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익이 창출됐을 때, 그 이익창출을 데이터를 제공한 나라와 공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국내에 한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질문>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관련 모든 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감염병 대응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다들 예상하는 치료제, 백신 이런 관련된 자료가 거기 축적이 되는 겁니까? 

 

<답변>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소재는 이쪽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종자라든가 이 감염병과 전혀 다른 종자라든가 이런 해양생물 이런 소재들이 다 소재은행에 다 축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데이터는 스테이션에 다 등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융지원 관련해서 그전에 계획했던 거 추진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대출 연장, 보증연장을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씩 했던데 그 부분이 3차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연장을 해 주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금융기관에 맡긴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원칙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저희 자료 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방향이 쓰여 있고 아침에 부총리께서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운영기간 9월에 연장여부 및 적용여부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적용기간이 9월까지인데 이런, 그런 조치들, 9월까지는 조치들도 마찬가지로 연장여부 및 정상화 속도들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검토한다는 건 늘 언제, 어디서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원칙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딱 9월이 돼서 발표하지는 않을 거고요. 충분한 시간을, 여유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문화예술의전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