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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일부가 반출 승인한 민간단체 방역물품이 8억 원 상당인데..통일부 '사안별로 정해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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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린 기자
기사입력 2020-07-31

통일부 브리핑이 2020.7.31(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에 의해 실시되었다.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국민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철통 같은 매의 눈 으로 사정없이 보자구요. 철매!

 

▲ 통일부  © 문화예술의전당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40분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오전 10시에는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고객인 북민협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후 4시에는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에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오후 5시 10분에는 제진역사에서 접경지역 지자체장 고성군수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 7층 회의실에서 제3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일정만 공개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부 매체에서 민간단체 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북측 계약 주체 등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라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해당 단체의 요청, 인도협력 사업의 성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북측 계약 주체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명도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도협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하고 단체의 의사와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정해왔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질문> 어제 민간단체 반출 승인 난 것 관련해서요. 이게 5월에 신청을 했는데,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동안 되지 않다가 사실상 이번에 장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배경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저희가 사실 신청 이후 단계에서 계속 단체 측과 얘기하면서 서류 보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건을 갖추어나가는 그런 내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간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방역협력이 정부당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요건을 갖추어 반출을 승인한,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해 왔고 이번 건도 제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서 승인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정부가 방역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그간 쭉 유지해 온 입장이시긴 한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민간단체들이 지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과 신청은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간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행이 되지 않다가 새 장관이 오시면서 전격 승인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장관님 취임을 기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일관되게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반 요건을 갖추어 오는 경우 승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남북 간에 그런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이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도지원 분야에서 반출 신청을 해올 경우에 그런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승인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간단히, 그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신청한 곳이 몇 곳 정도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저희가 이게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초기 신청단계 이후에 계속해서 협의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고 승인되었다, 라는 사실을 공개해 드리고 일일이 신청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초기 신청단계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중요한 요건 한두 가지만 소개가 가능하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께서 남북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부대변인님께서도 지금 의지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역협력과 관련해서 물자 승인 이외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구체화하고 계신지 그런 흐름 같은 것들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정부가 민간단체의 그런 인도지원에 대해서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반출 승인 시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확보, 또 물품 확보 및 수송경로,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이런 제반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협력 로드맵 현재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제도 장관님께서 남북 간 코로나19 방역협력 필요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간과 지자체와 또 국제기구와 협의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다만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확인해 드릴만 한 내용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킨타나 보고관하고 면담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보도자료와는 조금 다르게 단체들과의 대화 전에 모든 조치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다른 반응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입장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면담에서 일단 상호간에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입장을 교환했고, 특히 킨타나 보고관이 주로 우려를 했던 게 단체 측의 의견 표명이나 그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보장이 되는지, 또 단체 측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저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이러한 우려 사항을 고민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어제 면담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거치면서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유엔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어제 통일부가 반출 승인한 민간단체 방역물품이 8억 원 상당인데 필요한 자금이 정부나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을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단체 측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 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올 초까지만 해도 대북지원 관련해서 투명성 강조를 통일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수령 주체 밝히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령 주체나 아니면 분배 투명성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남북관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협력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또 단체 측 희망에 따라서 단체와 협의하고 단체 측 의견과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안별로 정해오고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분배 투명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분배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관리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최근에 예산, 자체 예산으로 북한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집행이 중단됐다고 앞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번에 민간단체 지원이 경기도의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릴 내용 없습니다. 

 

<질문> 혹시 그럼 수송경로도 밝힐 수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물자 중에 마스크나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반출경로나 이런 세부사항도 민간단체가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어서 정부가 관련 입장을 존중하여 밝힐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열화상 카메라는 이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 반출 승인 물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접경지역 지자체장 면담이 있으신데 앞으로 접경지역이 사실 많잖아요,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실까요? 

 

<답변> 현 단계에서 제가 더 말씀, 추가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없고요. 오늘 그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 제진역에 업무보고차 방문하시니까 그래서 고성 지역 의견도 청취하고 현장도 둘러보는 차원에서 오늘 면담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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