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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다 계획이 있구나! - 조수진 의원 , 거제의 임대인은 국민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 분열'을 획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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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민 기자
기사입력 2020-08-01

국회 법사위 조수진 의원의 의정보고입니다.

 

여당이 단 이틀만에 졸속 처리를 강행한 임대차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이 전해준 사례를 어제 TV(채널A) 토론, 조선일보를 통해 소개했다.

 

 

거제는 조선 산업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월세 50만원하던 원룸이 지금 15만원이 됐다고 한다.

 

이번 임대차법 졸속 처리로 인해 조선 경기가 아무리 회복이 되더라도 5%75백원 밖에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거제의 임대인은 국민이 아닌가?

거제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집값은 30%가량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늘어났다.

전 국민을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두 동강을 내 반사이익을 꾀하는 것, 이런 게 어떻게 정치인가.

 

 

'국민 통합'에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시도때도 없이 '국민 분열'을 획책한다.

 

 

'내 집 장만'의 꿈을 짓밟아놓고, 전세가 아닌 월세 활성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혹세무민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 집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더니, 수도를 옲긴다고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비난했다.

1988년 서울에서 정치(관악 을)를 시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산내역을 살펴보니 일정 부분 수긍이 된다.

이해찬 대표, 다 계획이 있구나!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조수진 의원  © 문화예술의전당

▲ 조수진 의원 이해찬   © 문화예술의전당

▲ 조수진 의원, 소개     ©문화예술의전당

▲ 조수진 의원     ©문화예술의전당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chosuj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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